우리나라와 미국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 등 세계 5개국이 도입한 '전자여행허가제'로 여행사와 여행자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부터 유럽연합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 이 글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의 장단점과 현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도입 취지와 문제점
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체류 방지 및 신속한 입국심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. 그러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, 전자여행허가제가 여행자들에게 추가적인 절차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무비자 협정을 무력화시키며 상호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
전자여행허가제의 장점
- 출입국 절차 간소화: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더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.
- 불법 체류 방지: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불법 체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신속한 입국심사: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사전에 정보를 제출하므로 입국심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전자여행허가제의 단점
- 추가 절차 부담: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인해 여행자들에게 추가적인 절차 부담이 생깁니다. 비자 발급과 유사한 절차로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무비자 협정 무력화: 이전의 무비자 협정을 무색하게 만들어 관광 경쟁력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.
- 언어 및 접근성 문제: 신청 시스템에서 언어를 지원하지 않거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.
전자여행허가제의 운용 문제점
- 번거로운 신청 과정: 신청 과정이 번거롭고, 일부 국가에서는 웹이나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계층에게는 어려움이 됩니다.
- 승인 지연 및 거절: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시간 소요 및 추가 비용: 승인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리며, 일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출발이 임박한 경우 추가 비용을 들여 재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전자여행허가제의 개선 방향
- 언어 및 접근성 개선: 신청 시스템에서 한국어 지원 및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을 위한 보다 쉬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.
- 대행 서비스 개선: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대행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거나 대행 가능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전자여행허가제는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지만, 여행자들에게 추가적인 절차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현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언어 및 접근성 개선, 대행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여행자들이 더 원활하게 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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